[더팩트|황준익 기자]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전면 휴업에 돌입했다. 건설 현장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지역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여 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 대가 참여했다.
또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레미콘 제조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운반비 개선을 위한 임단협 체결 △운송 노동자 고용 안정 보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번 휴업은 레미콘 제조사가 운송단가 교섭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레미콘 운송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다만 노조는 지난 2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받은 데 이어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반면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송 기사를 개별 사업자로 보고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레미콘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운반비는 꾸준히 올라 현재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고 본다. 또 근로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단체교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 현장의 공기 지연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대한건설협회도 이날 노조와 제조사 간의 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를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레미콘 반입이 전면 중단되면 주요 공종의 차질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등 국가 첨단산업 전초기지 건설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업계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장기화에 대비해 수도권 내 배치플랜트(현장 레미콘 생산설비) 설치요건 완화 등 레미콘 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레미콘 공급중단 등 긴급상황에서 현장 자체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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