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토크<상>] 李 "원시적 약탈" 호통에 금융권 화들짝…'상록수 이득' 포기 줄줄이


李 대통령, 상록수 겨냥 "원시적 약탈 금융" 강도 높게 비판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 새도약기금 매각 결정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민간 상록수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를 게시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ㅣ정리=조성은 기자]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제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융권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권을 관리해온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은행과 카드사들이 서둘러 채권 정리에 나섰는데요. 금융권 전반에 '포용금융 압박'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유통계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명품 기업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3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 백화점 명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시장의 위상이 커졌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명품 브랜드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과 저조한 사회공헌을 둘러싼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 '원시적 약탈 금융' 직격…금융권 흔든 상록수 논란

-이번 주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시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꿨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권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줄줄이 채권 매각에 나서면서, 금융권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상록수'가 어떤 곳인지부터 정리해보죠.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권이 만든 민간 배드뱅크입니다. 은행·카드사들이 장기 연체채권을 넘겨 관리해왔는데요. 문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이 채권들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약 7000억원 규모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최근 5년간 상록수를 통해 약 420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이 강하게 반응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 활동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금융권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상록수 문제를 넘어 장기 연체채권 관리 방식, 대부업·2금융권 추심 구조, 포용금융 압박 등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임대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은행권, 대통령 한마디에 '채권 매각' 잇따라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움직임이 빨랐다고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신한카드는 가장 먼저 "차주들의 어려움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했다"며 상록수 보유 채권 전액 매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등도 새도약기금 참여와 채권 매각에 동참했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선 사실상 "대통령 메시지에 즉각 반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록수는 현재 신한카드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 등이 각각 10%,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가 각각 5.3%, 4.7% 지분을 보유 중인데요. 나머지 약 30%는 대부·투자업체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익 포기'까지 이어진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상록수 구조상 장기 연체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금융사들이 이를 포기하고 채권 정리에 나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포용금융 강화 차원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이 끝난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상록수는 구조상 일부 대부업체 지분도 포함돼 있는데, 정관상 주요 의사결정이 만장일치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은행·카드사가 동의하더라도 일부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면 실제 채권 이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을 금융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상록수 문제를 넘어, 장기 연체채권 관리 방식, 대부업·2금융권 추심 구조, 포용금융 압박 등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상생'과 '포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흐름 속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요구도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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