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부정사용 우려가 커지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5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면세유 배정과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 등 공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하는 행위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화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세무서와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면세유를 사용하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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