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업권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바꿔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춘다.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잇돌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동작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권 및 민간 전문가와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6년 중금리대출을 총 31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협회, 금융지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책성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공급 구조를 중신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바꿔 중신용자 집중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이 최대 5.2%포인트 인하되고, 공급 규모도 약 1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해당 상품은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중신용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연간 약 1500억원 공급이 예상된다.
공급 채널도 넓어진다.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 더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참여하면서 최대 5000억원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도 전면 손질된다. 우선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해 대출원가 변동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 제외 및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 기준을 최대 1.25%포인트 낮춘다.
또한 중금리대출을 금리 수준에 따라 '중금리대출 1·2'로 구분하고,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 상품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여신비율·예대율 산정 시 우대 적용을 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고 평균금리, 신용등급별 공급액 등을 공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이행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KB금융지주는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및 채무감면을 확대해 약 1만2000명, 2785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채무조정과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청년 대상 맞춤형 대출상품과 미소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