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끌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노동·교육·산업 전반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외환시장과 성장 구조가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서 금리정책이나 시장개입 같은 전통적 처방만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총재는 20일 한은 별관에서 이임식을 가지고 "지난 4년 여러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점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면서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 또한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 교육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그는 "산업 구조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는 동시에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산업 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4년 전 취임사에서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다"면서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총재의 후임으로 신현송 총재 후보자가 내정돼 있지만, 국회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후임 총재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