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략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제13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을 넘어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가칭)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양국은 향후 해당 협력체 출범을 추진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파트너십은 양측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협력 프레임워크로, 통상·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구조다.

양국은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가 약 50%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품 교역액은 136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누적 투자도 2868억달러에 달한다.

또 지난해 3월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DTA)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발효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동차 부속서 개정에도 합의해 26개 품목은 즉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11개 품목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자재·의약품·포장재 분야 상호인정협정(MRA) 협의도 개시한다. 지역별 인증과 절차 차이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별도 작업반을 신설해 정보 공유와 애로 해소, 협력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 첫 회의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통상현안도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 FTA 체결국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규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EU가 검토 중인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EU FTA 및 WTO 규범에 부합하는 설계를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이중 규제 방지와 하위법령 조속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차세대전략대화에서는 핵심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EU 내 생산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한-EU 협력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라며 "기업의 EU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