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한국은행이 빗썸의 '60조원대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주식시장과 같은 '서킷브레이커' 도입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오지급 사고의 핵심 원인은 단순 입력 오류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에 있었다. 직원 단독으로 가상자산 지급이 가능하고, 상급자 결재나 내부 감시 절차 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거래소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간 대조가 하루 1회 수준에 그치면서, 보유량을 초과한 가상자산 거래까지 가능했던 점이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됐다.
한은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승인 체계 구축 △내부 장부와 온체인 잔고 간 실시간 자동 대사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단순 사후 점검이 아닌 '사전 차단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주식시장에서 활용되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이, 가격 급등락이나 대량 이상 주문 발생 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장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내부 오류를 넘어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한은은 대량 주문을 비롯한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거래를 중지시키는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 등과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