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돌려주고 전세피해 돕고…국토부 2204억원 추경 확정


2026년 국토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중동 상황 위기 극복 신속 추가 편성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204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유가 대응·민생 회복·산업 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소관 세출예산이 증액·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국토부 총예산은 63조원으로 늘었다.

추경의 핵심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다. 관련 예산은 1904억원 증액됐다.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추고 정률형 환급률도 상향해 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지급 사업을 신설했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지원화는 방식이다.

해외건설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 예산은 4억원 늘렸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이 이어지자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이 외에도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1억3000만원,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에 6억원,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10억원을 증액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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