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하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거주자의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힌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 큰 축으로 추진,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진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3만3000호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호 포함)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 예정이다.
갱신권 만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도 펼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호)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 시기도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세대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전월세 거주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과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경우 신혼부부는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40~59세 무주택세대주도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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