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집값 하향 안정화"라고 1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에 출연해 "그동안 빚을 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 측면이 있다"며 "무주택자·실수요자들이 집값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줄었고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달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이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기대보다, 시장에 내놓는 편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축소가 전월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갭투자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에 집중됐다"며 "이 같은 구조가 시장 불안을 키운 만큼 비정상적 이익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재정 지원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청년과 1인 가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한다. 김 차관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며 "수요가 있는 지역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기존 계획보다 40% 이상 공급이 늘었다. 올해 1만8000가구를 착공하고 인천 계양부터 첫 입주도 시작하게 된다"며 "서울 서리풀지구 2만 가구도 보상에 착수하게 되며 이르면 2029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