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조사 방침을 표명하는 등 기존 232조 품목관세도 유지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주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와 상황을 점검했으며, 주요국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과도 연이어 회의를 진행해 각국 정부의 동향과 산업계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국 관세정책의 향후 전개 가능성과 대응 우선순위를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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