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국세청, 해외은닉소득계좌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


서울서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임광현 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국세청장이 접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세청이 국내 재산 무단반출 등 역외 탈세를 차단을 위해 태국 국세청과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세정협력에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태국 진출 한국 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번째로 큰 나라다.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고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핵심 경제 파트너다.

임 청장은 쿨라야 태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나아가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하는 등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쿨라야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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