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만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강화와 국내 특허 심사 체계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해외 분쟁 대응과 관련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면서도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해외 분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상품과 악의적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 심사기간 단축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심사기간은 주요국 대비 2~3배 느린 수준"이라며 "심사 체계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 신설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AI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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