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 우려 해소에 나섰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 전면 시행된 AI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AI 스타트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과기정통부의 AI기본법 주요 내용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변호사가 AI기본법 대응 전략을 발표해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했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도 소개됐다. 창업진흥원은 대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추진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안내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핵심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창업진흥원은 법률·회계·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각각 설명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라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스타트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했으나 법 적용을 받는 스타트업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며 "스타트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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