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쿠팡의 미국 주요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인 ISDS 중재의향서도 함께 발송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22일 액시오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청원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도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국에 통보하는 절차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제 소송전에 돌입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알권리와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를 시작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양국 외교 관계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식 국제중재가 진행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수 있다. 액시오스는 "미국 벤처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미 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린옥스는 11억달러 이상의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티미터는 약 2억1000만달러 규모를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로 수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코빙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앞으로 보낸 중재의향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한국 당국이 쿠팡에 대해 선택적 법 집행을 해왔으며 지난해 소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이러한 경향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여러 기관을 동원해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상업 계약을 차단하며 파산 위협까지 가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투자자들은 "이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양극화된 인물인데 그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거리를 두고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반미 성향이 쿠팡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마피아 소탕해서 시장질서 잡을 때의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쿠팡을 직접 겨냥한 적대적 태도라고 해석했다.

투자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 청원서에서 한국 정부의 행위로 쿠팡 시가총액이 수십억달러 증발해 연기금을 포함한 미국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쿠팡 주가는 지난 6개월간 34.24% 하락해 52주 최저가인 19.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청원서에는 한국 당국이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적 임원들을 형사 고발 목적으로 소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자들은 일련의 조치가 미국 기업을 희생양 삼아 한국 내 경쟁업체와 중국 기업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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