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판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각) 상호관세가 취소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체결된 각국과의 무역합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 본부장의 발언은 판결 결과에 따라 무역합의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오는 14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상호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있고, 관련해서 USTR과 정부, 상원, 하원 등 광범위하게 미국 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며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 기간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미 조야(정부·민간 통틀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서도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인 쿠팡이 영향권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며 "어떤 미국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그 후 대처에서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