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해 기반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공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8일 고시했다.
그간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 및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따랐다.
산업부는 이번 제정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 및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재자원화 기업은 약 200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 규모가 크지 않고,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돼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규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태계를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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