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소위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 발전 퇴출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원전 중심 정책에 치우치면서 재생에너지 진흥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주변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공약을 언급하며, 석탄발전소 퇴출에 따른 에너지 믹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은 원전 30%, 석탄 30%, 가스 30%, 재생에너지 10% 수준으로, 석탄발전 폐지 이후 이를 대체할 안정적인 에너지원 마련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만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인접 국가와 전력망을 연계할 수 없는 ‘에너지 섬나라’"라며 "동서 길이가 짧아 태양광 발전 시간이 제한적인 데다, 해가 뜨지 않는 시간대를 ESS와 양수발전으로 모두 메우기는 절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전력 공급망을 점검하다 보면 솔직히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원전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원전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기저전원 역할을 해 왔지만,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며 "아무리 안전성을 강조하더라도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석탄발전소는 물론 가스발전소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체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풀어가야 한다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와 연초에 예정된 추가 토론이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해진 답을 놓고 하는 토론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라며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를 탈탄소·녹색 전환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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