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1만3449명에 달했다. 개그맨 이진호와 배우 신은경, 가수 조덕배 등 유명 연예인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경우로 건강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법인 포함)다.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3078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가장 큰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로, 고용산재보험료 120억1615만원을 체납했다.
유명인도 있었다. 불법도박 혐의로 방송활동을 중단한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2884만원을 체납했고, 조덕배는 2010년 2월부터 323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공개된 체납자들이 향후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납부를 이행하면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앞서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한 뒤, 12월 제2차 심의위를 통해 납부자와 사망·수급자, 무소득·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