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감소세에 놓인 친환경농업을 되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친환경 인증 면적을 2배로 확대하는 종합 육성계획을 내놨다. 생산·수요·유통·인증 전반을 손질해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계획 이후 25년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01년 1876㏊에서 2016년 7만9479㏊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 8만1827㏊ 이후 2024년에는 6만8165㏊로 줄었다.

안전·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은 커졌지만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비 증가와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인증 취소 위험까지 겹치며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6차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먼저 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적정 단가를 재검토하고 유기 직불금 지급 횟수는 5회 보장을 원칙으로 개선한다.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도 완화한다.

ㅎ재 66곳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청년·중소 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손쉽게 구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 도입하고, 친환경 청년농에게는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장기 임대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재개해 16만명에게 6개월간 매월 4만원씩 지원한다.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도 2024년 3만5670㏊에서 2030년 7만3000㏊까지 확대한다. 공공급식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늘린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 거점 물류센터 구축도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녹차·쌀 가공식품·음료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K-유기가공식품 해외 마케팅도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오염으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해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

극한 기후나 대규모 질병 발생 시에도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한다.

친환경농업의 탄소 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중복 인증 부담도 줄여 나간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은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 분야 탄소 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 기반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정적 판로 확보,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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