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건도 용납 못 한다"…국토·노동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공공부문이 앞장서야"
김영훈 장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의 일환이다. 두 부처는 지난 8월~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였다. 지난 9월 18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다.

두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여부와 하도급 현황을 비롯해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점검했다.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함께 살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건설근로자 임금체불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단 한 건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점은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선 더욱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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