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밝히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비판적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투자 확대를 환율 불안의 주원인처럼 단순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증시 신뢰 회복 없이 세제로만 방향을 틀려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주식 매각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추진한다. 이날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환헤지) 상품 도입과 환헤지 시 소득공제 신설, 국내 모회사의 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률 100% 상향 등도 함께 내놨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고환율의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개인 해외투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신호로 읽힌다는 평가가 다수다. 해외주식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자체가 이미 높은 편인데, 정책 기조가 혜택과 강화 가능성 사이를 오가며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RIA 혜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가 예시로 든 1인당 감면 한도(5000만원)에다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예: 1년 유지) 등이 제시되면서 실제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도세 면제를 받는 이익과 미국 투자에서 기대하는 환차익·수익률을 비교해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환헤지 세제도 논란거리다. 개인 선물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인 데다 비용 부담과 한도 제한이 있어,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인다.
기업 세제 쪽에선 '대기업 감세'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 해외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올리면 사실상 배당에 대한 과세가 거의 사라진다.
정부는 이중과세 조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 유인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혜택이 해외자회사 배당이 많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세수 감소 우려는 과거부터 반복됐다. 해외 지배구조를 활용한 조세회피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국내 시장의 신뢰 문제와 분리되기 어렵다고 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세제 인센티브가 단기 환류를 자극할 수는 있다"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구조적 복귀를 기대하려면 시장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