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 현황, 서민금융 공급 실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사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의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수준을 점검하고, 서민금융과 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을 공유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금융권 자산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스템 내 비중이 커진 만큼, 질적 성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체투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조합에 대해서는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여신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하고, 여신 업무 전반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해 부동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동대출과 장기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조합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외부 회계 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내부 규정에 반영한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방안이다"라며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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