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경사노위는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현안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복합적 전환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발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새벽 배송, 포괄임금제 등 주요 노동현안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주체들이 각자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분담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제 설정부터 대안 마련까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가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국회의 논의와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만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수록 바람직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재구조화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진정성 있게 재구조화한다면 시민 참여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이라며 "미래 설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공론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방식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비롯해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와 숙의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화의 추진 절차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 진행 과정도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그는 "비공개 논의나 사후 요약 공개보다는 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당사자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노총의 복귀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반드시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 전환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발달로 복합적 전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시급하게 다뤄야 할 의제가 5~6가지로 분류됐고,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통해 장·단기 과제가 구분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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