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공적 주택 공급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침체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7.4%(4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당초 국토부 예산안보다도 3000억원 증액됐다.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특히 전체 예산 중 약 70%가 건설 경기와 직접 연관된 SOC 분야와 공적 주택 공급 분야에 배정됐다. SOC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공적 주택 19만4000호 공급을 위해서는 2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무안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항공 안전시설 개선(1177억원)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 △교량·터널 등 국도 안전보수(2조1000억원) △철도 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가 다수 반영됐다.
지방 미분양 지원책도 포함됐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하는 사업(4950억원)도 추진된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조3000억원조원 증액돼 침체된 건설시장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방 주택 사업과 SOC 사업 수주 비중이 큰 중견 건설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건설경기와 분양경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상황 속 정부에서 공공공사를 늘리겠다는 점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라며 "공공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엄 연구위원은 "2020~2024년 SOC 분야 이·불용액은 총 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2020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 투자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투자의 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건설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 규제가 완화될 경우 건설경기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