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8.0% 증가한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기반시설(SOC)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6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확정된 예산은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SOC 예산이 1년 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 편성됐다.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광역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총 55개 사업 4조6000억원의 철도건설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10×10 간선도로망과 촘촘한 지역 도로망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총 201개 사업 3조5000억원의 도로건설 예산이 투입된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의 건설예산 1조원도 반영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709억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 등 11개 철도(943억원) 건설 예산은 국회에서 증액·신규 반영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950억원을 투입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 5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대형 항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1177억원)과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추진한다.
교량·터널보수, 포트홀수선, 폭우·폭설대응 등 국도안전을 유지(2조1000억원)하고, 사고우려가 큰 위험도로(102곳), 병목지점(243곳)은 3443억원을 들여 개선한다.
아울러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신호기와 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을 보강한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686량, 747억원)과 제2철도관제센터 건설(1148억원)도 추진한다.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87억원을 들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한다. 지자체 지반탐사도 44억원 지원한다.
건설현장 3000곳에 대해 8억원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0억원을 들여 중소현장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를 통해 일터 안전을 지킨다. 고령 운수종사자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최대 4000대, 10억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 지원(12억원) 등 교통안전에도 힘을 쏟는다.
◆ 주거·교통·해외건설 등 분야도 예산 확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로 민생안정도 도모한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총 2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도 76억원을 들여 10곳을 조성한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와 공공정비 지원(이차보전 30억원, 시행비 88억원)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청년월세지원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152만 가구)도 급여 수준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교통비 감면을 위해서는 K-패스는 어르신 유형(이용료 30% 환급)과 정액권 형태의 패스를 신설했다. 비수도권·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최대 3만5000원 인하한다.
아울러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준공영제·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단가를 현실화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예산으로는 27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7500가구)을 위해 1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72억원을 투입해 사전안전계약 컨설팅과 법률 상담 등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한다.
국정과제인 '5극 3특' 기반 마련으로 국토균형 성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원)와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혁신파크(2곳, 142억원) 등 5극 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만든다.
원도심 중심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 빈집 철거 지원에 150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17곳, 184억원)와 노후 주거지 정비(57곳, 796억원)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특화재생(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원)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성장 전략에 투자한다.
교통 사각지대에 벽지노선 운영비(403억원)와 공공형 버스·택시 도입(452억원)도 지원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이 강점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국토교통 산업혁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꾀한다. 국토교통 혁신기업이 AI를 응용한 제품을 즉각 상용화할 수 있도록, 600억원을 들여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자율차 기업이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차량·보험 등을 지원하고, 실증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기업과 공유하는 AI 학습센터 구축에 622억원을 투입한다.
초연결 지능도시와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5336억원으로 확대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상화한다.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이차보전·컨설팅 예산은 국회를 거쳐 135억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도 종전 1145억원에서 2012억원으로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PIS펀드)를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ODA(360억원)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