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노동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동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2020년 352.7만원→2025년 415.4만원)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합은 연평균 5.9% 증가(2020년 44.8만원→2025년 59.6만원)했다.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노동자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9만원에서 2025년 355.8만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가 지난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 가파른 상승 원인으로 물가·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을 꼽았다. 소득세 과표기준은 2023년 최저세율을 중심으로 부분적 개편에 그쳤다.

2023년 최저세율(6%)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세율 구간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최근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월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구성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연평균 5.8%), 건강 보험(5.1%), 국민연금(3.3%) 순이다.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전기·가스와 식료퓸, 의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도 노동자 체감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 생계비 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같은 기간 노동자 월 임금 상승률 연 3.3%를 웃돌았다.

대분류별 상승률을 보면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이다. 전기·가스 등 광열비와 먹거리 비용에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분류별은 23개 중 17개 품목 물가 상승률이 월 임금 증가율을 넘어섰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 대책을 바탕으로 체감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가 있기에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사회보험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이나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연금 지출 구조개선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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