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국토부·국방부 '맞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국토부와 국방부가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대학교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교육은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차 교육은 오는 20일 56사단에서 병사·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한다. 이후 병사·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국방부는 향후 부대 소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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