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만든다…보호무역주의 대응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특별 전담 조직 가동

산업통상부는 트레이드타워에서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4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신항 부두.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만들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다.

산업통상부는 트레이드타워에서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감단회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무역장벽 발굴·공유·해소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이에 대한 영향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자회담,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민관 역량 결집 등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20일 부산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별 전담 조직(TF)을 가동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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