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역 추가와 국비 지원 상향 등 보완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비중이 낮고 대상 지역에서 충북이 빠져 확대 요구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붑 영향, 경남 남해 등 7곳을 선정했다. 이에 충청북도가 제외됐고, 예산이 국비 40%·지방비 60%로 책정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소멸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장관은 "국비 비중 상향과 지역 확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을 거쳐 정부 내에서 의논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농가소득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 자관은 "현행 농가소득 체계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보이면서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제 농업인 중심의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는 '진짜 농업인'을 가려내기 어렵고 청년농은 사업자가 아니라 대출 등에 제약이 있다"며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나 청년농들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이후 의무화 해 과세체계까지 들어오는 단계를 설정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촌치킨이 최근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누린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송 장관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말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배석한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량이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방식일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우·돼지고기와 감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신선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국이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듯이 한국도 이런 보고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별로 공략할 품목 리스트를 추려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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