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쿠팡 등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의 입장 등 여러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심야시간(00~05시) 배송 제한 및 2교대제를 도입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택배업계 등은 이르면 연말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연말에 전면 금지 합의안이 도출된다 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고 알고 있다"며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대한 우리 부의 입장은 빠르게 정하겠다"고 답했다.
쿠팡 등에서 시행 중인 새벽배송은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가 장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교통이 혼잡이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등의 이유로 새벽 배송 일을 선호하는 국민도 있다"며 "야간 배송이 불가능하면 주간 일자리 찾겠다는 응답보다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는 응답률이 절반 가까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도 측도 과도한 제한은 일자리 축소와 수익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이해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모여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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