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중앙 규제망이 정비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면서, 수도권 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의 경영환경이 흔들릴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는 건설사에 악재"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목표와 달리 공급 숨통부터 죄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과거보다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에는 이미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25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은 564건에 그쳤다. 대책 직전인 6일~15일 2679건과 비교하면 78.9% 급감한 수치다.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6일 7만4044건에서 25일 6만6647건으로 줄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며칠 안 됐지만 10·15 대책으로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수도권 주요 단지의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이다. 특히 수도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건설사의 사업기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대형 건설사 수주 위축→주택가격 불안 재점화 가능성↑
한국신용평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제한·실거주 의무 등으로 해당 지역의 잠재적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반전할 경우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지역 전체 분양·입주 예정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매출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향후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규제지역 확대는 (대형) 건설사에게 부정적"이라며 "서울은 분양 물량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분상제 적용 시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훼손돼 사업의 진척이 대폭 느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업재해 리스크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수주·착공 감소 리스크는 주택 매출에도 악재"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규제지역 지정은 단순한 '투기 억제 장치'가 아닌, 정비사업의 핵심 구조(자금·거래·분양)를 직접 제약하는 제도적 병목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따라 도심 내 정비사업 지연, 신규 공급 축소, 주택가격 불안 재점화 순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