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월세 가격이 지난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부동산 대책 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다 보니, 반전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얼하우스는 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6.27%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은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도별 수도권 월세 가격 추이를 보면 2016년~2019년까지는 소폭 변동에 그쳤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상승세가 시작됐다. 이 법이 시행된 2020년 1% 상승에 이어, 2021년에는 4.26%, 2022년 5.54%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는 2023년 연간 55.0%, 2024년 57.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전세금이 높은 서울은 월세 거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의 1월~8월 누계 기준 전체주택 월세 비중은 64.1%로,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반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추가되며, 임대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