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바일상품권과 가상화폐가 범죄집단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모했다는 지적을 두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캄보디아발 청년 취업 사기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는 다단계식 범죄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범죄의 수익금을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과 모바일상품권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디"며 "범죄 통로가 넓어지고 있다. 바로 검사업무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자금융업자 A사는 5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했다. 그러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사용된 만큼 비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시각이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매일 자금이 수조원씩 움직이고 있는 만큼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 관리업체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시장은 커지는데 자금추적이 어려운 만큼 범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당국이 범죄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모바일상품권은 수십배 이상 세탁이 가능한 '세탁공장' 수준으로 변모했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관련 자료 바탕으로 조치에 나서겠다"라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내년에는 준비해서 정무위에 입법관련 내용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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