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리=공미나 기자]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기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공기가 달라진 계절을 체감하게 하는데요. 급변한 날씨만큼 한 주간 경제계에도 크고 작은 이슈가 여럿 발생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누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기조와 맞물리며, 국내 증시는 '4000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 초강력 부동산 대책…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정부가 지난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다고요.
-정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서 전체로 확대한 거죠.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과열 양상 조기 차단 명목으로 통째로 묶어버린 겁니다. 경기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예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 비율(LTV)이 40%로 조정되는 등 금융·세제 전반에 걸쳐 각종 규제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수원시 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면, 기존 6·27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를 적용해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LTV 40%를 적용받아 4억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됐어요.
결론은 "대출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생각하지 마"라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다고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일괄 삭감됐어요. 2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원으로 더 줄어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어요. 결국 서울·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기가 더 어려워진 셈이죠. 전세대출도 강화됐어요.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대책 발표 직후,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비대면 대출 접수를 제한하고 나섰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하나은행을 비롯해 카카오·케이뱅크 등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접수를 중단했어요. 대책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고요.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죠. 국세청도 초고가주택 취득거래·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탈세행위에 대해 대응한다고도 했죠.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기로 했고요.
◆ 중산층 주거 사다리 붕괴 불가피…현금 부자만 좋은 정책?
-전문가들 평가는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어요. '자산 불평등'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아닌,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에서 배제하고 금융시장으로 유동성을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정책"이라고 총평했어요. 이어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고, 있는 집에 머물러라는 정책 메시지"라며 "실제 시장에서는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져 평가가 불가능한 '가격 블랙아웃'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거래 단절로 상류층은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중산층 주거 사다리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통해 거래를 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럼 언제까지 억누를 건데?'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붙는다"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규제 그 자체나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은 때로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직방 관계자는 "규제는 수요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 불안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실수요자 불안 심리는 계속될 수 있다"고 꼬집었죠.
-시장 반응은요.
-시장 반응도 싸늘해요. 한 서울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값 좀 오를까 기대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는 한탄의 글이 올라왔고,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대통령실은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의 반응을 보겠다"고 밝혔죠. 이번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소식이 또 있다면 전해주시죠.
☞<하>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