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이 급성장하는 디지털 무역의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무역 부문에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거나 전달되는 모든 국제 무역을 뜻한다. 최근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확산되면서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은 지난 2010년 5391억달러에서 2024년 1조6209억달러로 3배 이상 불어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려면 △개방과 기술주권의 균형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국제 표준화 선도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처럼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와 국가 안보·전략 산업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구분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이전과 활용을 둘러싼 규범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 우선을 내세운다. 한국은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STRI) 기준으로 미국(+0.02), 일본(+0.04)보다는 규제가 강하지만 EU(-0.02), 중국(-0.26)보다는 개방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완전 개방이나 폐쇄적 보호주의를 피하고, 지속 가능한 개방과 핵심 기술 주권 확보 사이에서 균형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국내 법제도가 국제 규범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CPTPP, IPEF 등 신규 협정 참여와 기존 FTA 디지털 부문 개정을 통한 규범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국내 법제 간 일관성을 높여 규제 파편화와 중복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개방성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APEC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DEF 2025), 10월 28일~11월 1일 예정된 APEC CEO 서밋과 정상회의는 WTO 논의가 교착된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논의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과 연계해 한국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실행에 옮길 구체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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