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최근 5년간 식료품 물가가 20% 넘게 오르며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격 담합 등 시장 기능 왜곡 가능성을 주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 대비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2%)을 6.7%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세부 품목별로는 과일(35.2%), 빵(38.5%), 커피·차·코코아(38.2%), 우유·치즈·계란(30.7%) 등 주요 품목의 상승률이 30~40%에 달했다. 과자류(27.8%), 떡(25.8%), 라면(25.3%)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고춧가루·참깨 등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물(20.0%)은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주류 음료 중에서는 커피·차·코코아가 38.2% 급등했으며, 생수·청량음료·주스류도 22.7% 상승했다. 주류 및 담배는 5.0% 상승에 그쳤지만, 주류만 보면 1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로, 5년 내내 높은 상승세를 이어왔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는 0.5~5.1% 상승에 그쳤다.
생활 관련 품목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음식 및 숙박'은 24.8%, '음식 서비스(외식)'는 25.1% 상승했으며, '기타 상품 및 서비스'(24.1%)와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9.4%)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식료품 가격 급등 원인을 단순한 공급 요인보다는 시장 내 가격 자율 기능의 왜곡으로 보고 공정위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탕, 밀가루, 계란, 과자 등 주요 식품군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직권 조사 중이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건은 이달 중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착수하며, 농심·오리온·롯데웰푸드·크라운제과 등 주요 가공식품 업체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가격조정명령이나 기업분할 등 경쟁정책 수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식품 가격 상승의 배경에 불공정 거래나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14곳, 가공식품 12곳, 농·축·수산물 12곳 등 총 55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며, 일부 기업에서는 약 8000억원 규모의 탈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 할인 지원, 할당관세 적용 등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산업 경쟁 촉진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식료품 가격 안정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생산성 제고와 유통 혁신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