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한림 기자] 정부가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나섰다가 투자자 반발을 반영해 현행 유지를 택한 가운데,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새로운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최고세율(49.5%)을 35%로 낮추는 정부안이 제시되면서, 3500선까지 랠리를 이어간 증시 활력의 정책적 기조가 될지 주목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 투자 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 구간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다.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14%로 종합과세이지만 배당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이를 단계별로 조정해 기업은 배당을 확대하고 투자자는 세금보다 수익에 집중해 궁극적으로 증시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코스피는 7월까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다 세제안 발표 직후 주춤했고, 동시에 발표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까지 겹치며 불만 여론이 커졌다. 특히 기대치에 못 미친 최고세율 인하 폭(시장 기대 25%→정부안 35%)과 강화된 고배당 기업 요건은 오히려 배당 확대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시 흐름과 투자자 반응을 살피던 당정은 결국 대주주 기준부터 현행 유지로 바꿨고,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집중되면서 명절 전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이다.
우선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추가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분리과세 여론을 인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주변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배당 성향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배당을 늘리는 틀을 만드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대 여론은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다. 앞서 국민의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를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로 꼽으면서 기업 배당 위축과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자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인사도 추석을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전면 시행과 배당소득 세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면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있다면 정략적 조직 개편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며 "연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실무자들의 목소리도 꾸준한 상황이다. 한양증권이 전국 주요 지점의 프라이빗뱅커(PB)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연휴 대비 투자 전략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는 시장에 대한 기대 요인을 묻는 질문에 14.4%가 답해 밸류업 정책·기준금리 인하(19.2%), 반도체 산업의 성장 및 정책지원(18.3%),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18.3%)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정책 기조로 한정하면 밸류업에 이어 두 번째로 관심이 높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안의 35% 최고세율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절 직전 코스피가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여야 모두 배당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기국회에서 한층 낮은 세율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 의원 등 여당 인사들도 최근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더 낮춘 수치로 발의했으며, 야당은 임이자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을 중심으로 최고세율을 20%대까지 인하하는 등 발의안을 내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나 대상을 두고는 입장이 갈리지만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결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장 증시 분위기를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내용도 정부안까지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