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2500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7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84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건이다.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결정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73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39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4만41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2529가구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7월 381가구, 9월 541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