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두고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며 "산업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AIA는 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 연합회 소속 11개 단체와 공동으로 관련 건의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2035년까지 전체 등록차의 35% 이상을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최대 보급 규모를 980만대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KAIA는 "정부 목표는 사실상 2035년 이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전제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840만대 목표도 2035년 무공해차 90% 이상 보급을 의미하며, 980만대 이상은 내연기관차 판매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설명이다.

KAIA는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품업계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불러오고,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의존도를 높여 내수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완성차의 해외생산 확대와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줄며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수입차 비중은 이미 40~50%에 달하고, 이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30% 안팎까지 급증하면서 전동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내 산업 기반이 중국산 전기차와 부품에 종속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미국·유럽 주요국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규제 완화와 보급 속도 조절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국내 정책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의무 규제와 평균연비 과징금을 폐지했고, EU와 영국은 내연기관 금지와 의무판매제를 완화하거나 재검토 중이다. 독일 자동차업계와 노조는 2035년 100% 전동화 전환 불가능을 공동 성명으로 발표했으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무공해차 전환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KAIA는 전동화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와 강력한 수요 창출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보급 추이와 업계 판매 계획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한 수준은 550만~650만대"라며 수요 없이 공급 규제만 강화할 경우 투자 회수 지연과 패널티 부담으로 전동화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 등 과도기적 동력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를 병행하는 등 기술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업생태계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라며 "목표 설정 과정에서 자동차산업계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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