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한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의 미국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이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에 요청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은 지난 4월 신설 후 8월까지 1조5600억원 규모로 집행됐다. 이는 전체 계획 중 26%에 불과하다.
지원 규모나 건수도 매월 줄어들었다. 4월 4759억원, 186건을 기록한 지원 프로그램은 8월 들어 1608억원, 52건에 그쳤다.
타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 대비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미 관세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지난 8월까지 목표치의 60%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겉으로는 전용 금융상품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 늑장과 협소한 지원으로는 관세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며 "수출입은행이 지금 있는 제도만 제대로 운영해도 관세 피해 기업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타격을 입은 국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설 당시 6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통상 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거나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 인하나 신용 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