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임기 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 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보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발·제재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빈발분야 직권조사 및 조사역량 전문성도 강화한다.

증거 확보 또는 피해 사실 입증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도 도입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해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마련한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어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49.6%나 됐다"며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위협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환경, 중소벤처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때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현재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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