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20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는 2020년 453곳(37%)에서 올해 520곳(38%)으로 늘어났다. 2030년 757곳(50%), 2035년 995곳(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상업 지원 기능 등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구역 지정도 추진 중이다.
2025년 재생사업 공모사업은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 확충 등을 위해 국비 지원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노후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가 필수인 활성화구역 사업은 올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거기능 도입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부지 확보 요건을 종전 66%에서 50%로 완화해 민간 참여 촉진을 유도한다.
주거기능 도입 기준은 노후 산단 내 주택 공급 필요성, 입지 적정성 평가,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 공급, 산업·업무기능 최소 요건 등이다. 건축물 분양수익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도록 해 민간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재생사업 공모는 10월 15일까지, 활성화구역은 11월말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5극3특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며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관한 개편사항을 지속 보완해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