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주택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8일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잡힌 대책"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고질적인 규제들을 혁신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PF 시장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협회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중소주택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두 협회는 이번 대책의 아쉬운 점도 언급했다. 한국주택협회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