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향후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13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서울·수도권에 공급한다.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보상 지연을 줄이는 맞춤형 전략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 4만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과천지구 등 이미 발표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신규 택지 3만가구 규모도 검토한다.
도심 공급 확대도 속도를 낸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짓는다. 노후 청사·국공유지는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미사용 학교용지 역시 특별법으로 용도 해제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송파 위례업무용지, 강서 공공청사부지 등은 즉시 개발해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 동력을 확보해 5만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불법 행위 막는 전담 조직 신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도 손질한다. 실외 소음기준,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실 상가 활용·모듈러 공법 등을 도입한다. 신축 매입임대 14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1000가구 등 단기 공급 모델도 추진한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해 신속 대응한다.
대출 규제도 병행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40%로 낮추고,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충분한 주택이 공급돼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