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정면으로 문제를 지적한 발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땜질식이 아닌, 토지 매각 구조를 뿌리째 뜯어고치고 기관 역할까지 재정립하는 전면 'LH 개혁'을 지시했다. 업계는 앞으로 LH가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만 맡는 구조로 주택 공급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LH 개혁위는 민간위원장과 국토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삼고, LH 개혁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공공주택 분야 연구·정책 자문 경험이 있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됐다. 그 외 주거복지·도시계획·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개혁위는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개편, LH 기능·역할 재정립,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공주택 사업구조·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찾아달라"며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자산이다.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국가정책 목표를 공공기관이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살림살이가 뒷받침돼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만들어 국민 앞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 국토부 'LH 개혁 기획단' 설치·운영
국토부는 LH 개혁위 출범과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국민 자문단을 실시·운영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임차인 등 정책 수혜자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개혁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는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조율하고, 추진단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결과물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 택지 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LH 택지 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만 교수는 "땅을 팔지 않아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자금을 정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