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5년간 10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젝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 금융권과 연기금 자금을 유치해 '국민성장펀드'를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7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산은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주요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며,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방식도 초저리 대출 외에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으로 다양화된다. 특히 기존 정책금융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지분 중심 자금 지원을 확대해 초기 창업기업과 설비투자 중심 기업의 재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기금을 중심으로 민간 자금까지 유치하는 '국민성장펀드'도 함께 추진한다. 이 펀드는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개월 후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수권자본금이 45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실제 납입 자본금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산업 지원·지역개발·시장안정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