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정부가 위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른 기업 매출 감소는 금융, 세제, 규제 완화 등의 종합지원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중국의 덤핑 공세로 위기에 내몰린 석화산업의 회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는 업황이 좋을 때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늘렸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최근 NCC 과잉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구조개편 방향은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화학제품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크게 3가지다.

산업부는 석유화학업계의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총 270~370만톤(잠정) 규모의 NCC를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에스오일이 추진하고 있는 샤힌 프로젝트 설비 규모를 포함하면 전체 석화 설비(1470만톤)의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연적으로 기업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부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의 종합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석화기업들도 설비 감축,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수시로 소통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패키지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책 방향을 보면 큰 그림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구조개편 범위나 기업별 NCC 감축 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어 지난해 발표한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또 대책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어 급박한 현장 상황과 다소 괴리감이 있단 지적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룰 세팅과 로드맵은 전에 밝힌 적이 없었다"며 "종합 대책이라기보다는 추진 방향이라는 취지고, 로드맵에서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도 구상 중이다.

지난 5월 1일에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전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완화와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사업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케이스가 나오면 그에 맞춰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 설비 감축 등은 담합(공급제한 따른 제품가격 상승)으로 간주 될 수 있고, 차별 논란이 따를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석화산업 구조조정 당시 공정거래법 예외 규정을 둔 바 있고 석화산업이 후방 산업에 영향이 큰 만큼 제도 완화가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며 "책임 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는 무임승차 기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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