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 교육 훈련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는 국내 항공 전문 교육기관 써니항공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행정처분 여부와 별개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 자격 발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써니항공과 써니항공 교관 3명, 진에어 등에서 현재 조종사로 근무하는 교육생 10여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써니항공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해 초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전문교육기관 써니항공 교관들이 공군 출신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쌍발엔진(등급한정) 교육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다.

교육생들은 써니항공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비행 기록 등을 토대로 발급한 비행경력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조종자격증명 취득을 취득했다. 교육생은 평가를 거쳐 취득한 자격 증명을 토대로 현재 진에어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육생들에게 위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격이 박탈되고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생들은 써니항공 교관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써니항공과 교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따졌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교관에 대해 한 차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써니항공에 대해서는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항공자격팀은 해당 교육생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항공자격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 등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새롭게 써니항공 원장으로 일하게 된 A씨는 "당시 근무했던 직원 일탈로 물의를 빚어 안타깝다"라며 "다만 비용을 아끼려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당시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 행정처분과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생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향후 자격 박탈 여부는 당사자뿐 아니라 진에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써니항공을 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을 해준 국토부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 조종사 노동조합은 부당한 경찰 조사 결과나 국토부 행정처분을 받으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면서 조종사 협회원 일부 인원을 지원 중이며, 결과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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