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6·27 대출규제 여파로 수도권 집값이 일시적으로 진정됐으나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향후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공급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세제강화와 대출규제 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은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주택공급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문제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을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했다"며 2005년과 2019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언급했다.
이어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가구 증가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집값 상승세 촉발 우려된다"며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택지 활성화 대책 등 신속하게 공급확대를 추진하지 않으면 2~3년 후 투기억제로 눌렸던 가격이 폭등한다"고 내다봤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면 급부족과 금리 하락으로 지난해 4월부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30세 도달인구와 결혼건수 증가와 공급부족 누적, 금리하락 등 집값 상승압력이 축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급부족은 상황이 심각하다. 2022년~2024년 인허가는 연평균 46만호로, 예년 평균 대비 3년간 24만호가 부족하고, 같은 기간 착공 기준 예년 평균 대비 3년간 63만호 정도 적다.
이에 주택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한국주택학회 이사 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집값이 보합세나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내년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김 실장은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없는 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실장은 민영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표준건축비 현실화 △브릿지론과 PF 시 과도한 수수료 적정화 및 자기자본비율 완화 △잔금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대책 신속 추진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적정화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독신가구용 주택공급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규제 합리화와 시설비, 권리금 등 보상규정 신설, △지식산업센터 일부 주거용 용도변경 등을 제안했다.
또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해 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외부인프라 연결사업 승인권한을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토부로 일원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가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